<앵커>
요즘 정부가 각종 개발 계획을 말 그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은 좋지만 재원 마련에서부터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설익은 정책 남발이 아니냐는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미니 신도시 최대 20곳 건설.
혁신 클러스터 조성, 공공기관 2백곳 지방이전.
최근 며칠새 쏟아진 정부의 각종 개발 정책들입니다.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이 들어갈 거대한 계획이지만 돈 마련 방안은 모호합니다.
당장 건설교통부는 2만명 규모의 신도시 건설에 4천억원이 든다고 예상했지만, 전문가들은 어림없다는 반응입니다.
[백준홍/연세대 교수 : 사회 간접자본 투자비용은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건설교통부는 원가에 대한 개념은 전혀 고려치 않고, 이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개발정책이 급조됐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불과 사흘전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하면서 4~5개씩 묶어 이전한다고 했다가, 어제(3일)는 10개 정도를 묶어 옮기되 느닷없이 신도시로 꾸민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나마 공공기관은 정부가 밀어붙이면 옮기겠지만 기업이 따라 움직일지도 미지수입니다.
어제 건교부가 미니 신도시 건설계획을 내놓던 시간에, 산업자원부는 전국 6개 공단을 기업도시 형태의 거점 산업단지로 육성한다는 또다른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루 건너 하나씩 쏟아지는 개발계획에 정신을 못차릴 정도입니다.
[김선덕/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 모든 문제들을 신도시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신도시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면서 신도시 개발이 부동산 투기만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