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주한미군 감축협상, 다음달 본격 시작

주한미군을 줄이고 재배치하는 한미간의 협상이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전쟁 억지력의 큰축이었던 주한미군, 한반도에서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김우식 기자가 내다봤습니다.

<기자>

'중요한 것은 병력 숫자가 아니라 적을 압도할 실질적인 능력이다' 미국의 이런 새 패러다임에 입각한 주한미군 감축협상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전체 3만 7천명 가운데 1/3인 만 2천명을 빼내겠다는 게 미국의 기본 방침.

병력은 줄지만 해,공군 전력 강화와 신속대응군 투입으로 전쟁억지력은 오히려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재편이 불가피하지만 안보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입각해 협상에 임합니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해외원정은 인정하되 사전협의 의무화 방안을 문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1단계 통합과 특정임무 10가지를 우리 군이 넘겨받는 2006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축규모는 미국이 제시한 만 2천명선에서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 2사단예하 2개 여단이 스트라이커 1개 여단으로 바뀌고 미 8군 지원병력도 상당수 줄게 됩니다.

단, 포병과 항공, 정보여단, 그리고 미 7공군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협력적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전력증강 계획을 앞당기고 연합작전체제의 변화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현재 한미 연합 작전 체제의 개편, 현재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시 작전권의 한국으로의 이양문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입장이 워낙 확고한 만큼 주한미군의 변화를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규모는 우리 군의 방위능력 향상과 미군의 전력증강과정을 면밀히 살펴가며 조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