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내주 본격 수사

감사원은 이날 자산공의 부실채권 헐값 매각과 관련된 감사자료를 검찰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다음주초 감사원 자료가 도착하는 즉시 검토작업을 거쳐 공적자금합동수사반이나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 수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발송한 자료는 자산공이 1999년 5월 정부가 100% 지급보증하는 한 건설사의 부실채권 99억원어치를 미국계 투자회사에 단돈 100원에 매각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부실채권 헐값 매각이 배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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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8일 이례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전날 있은 노대통령의 연세대 ‘리더십 특강’ 중 ‘진보·보수론’ 등을 거론하며 조목조목 공박했다. 노대통령은 강연에서 “보수는 힘센 사람이 좀 맘대로 하자는 쪽에, 진보는 더불어 살자는 쪽에 가깝다. 크게 봐서 가급적 바꾸지 말자가 보수고, 고쳐가며 살자가 진보”라고 말했다.

박대표는 이날 당원대표자대회 인사말에서 “노대통령은 자신이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분열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대표는 또 “노대통령이 진보·보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국민을 모욕하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하려는지 정말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세상에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반문이 뒤따랐다.

박대표는 그러면서 “보수와 진보는 함께 할 수 없는 정반대의 개념이 아니고, 어느 하나만 옳은 것도 아니다. 대통령 말대로 보수는 나쁘고, 진보는 좋은 것은 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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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을 통한 재조정 과정은 참여정부 때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부 말기에 나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주한미군 감축 등 재조정 문제가 제기된 전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의 시발은 국민의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11월 6일 피터 페이스 당시 미 국방부 차관이 이준 국방장관을 방문, 주한미군 조정을 위한 한.미간의 기구로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

주한미군 감축문제는 지난해 6월 5일 2차 FOTA에서 미국측이 1만2천명 정도의 감축 의사를 전달해오면서 처음 표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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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을 유발시킨 부실기업들의 총수들은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려 하기보다 재산을 빼돌리는 데 더 급급했다.

대지 700평, 건평 100평의 저택 내에는 실내 골프연습장, 개인사우나 시설에 방음·음향시설이 갖춰진 노래연습실까지 설치돼 있었다.

또한 창고에는 유명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고급 옷이 수백 벌 걸려 있었으며 건물 옥탑방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각종 이탈리아제 구두가 즐비했고, 미술품도 여럿 발견됐다고 한다.

김성필 전 성원토건그룹 회장은 불교신자로 김씨는 웬만한 작은 사찰을 연상시키는 불당을 집안에 꾸며 놓기도 했고, 지하에는 오색등이 돌아가는 홈바 시설이 있었다.

김씨의 가족들은 고급 체어맨 승용차 1대와 승합차 3대를 사용하면서 조경사와 운전기사 등 5명을 고용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만 월 810만원이었다.

김씨의 집 담 너머에는 자신이 사서 동생에게 살도록 한 대지 1200평의 또 다른 저택도 있었다.

김씨는 시가 204억원대라는 성북동의 두 저택을 유명사찰 소속 승려 김모씨를 통해 해당 사찰 명의로 숨겨놓았다.

또 그는 250억원 상당의 포항터미널과 부산의 주차장·건물(80억원 상당)을 승려 김씨의 명의로 설립한 회사를 통해 구입해 숨겨놨다.

제주, 속초, 부산 등에 친인척 이름으로 사 놓은 부동산만도 아파트 4채, 상가 점포 2개, 4층짜리 연립주택 1개동(19가구) 등 모두 630억원대에 이른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1조5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동아건설 최원석 전 회장은 98년 회사 돈으로 자신의 전 부인에게 위자료 24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최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시가 17억원 상당의 서울 장충동 부동산을 회사가 24억원에 매입하도록 지시해 위자료로 지급한 돈을 메웠다.

최씨는 또 자신의 저택에 고용한 운전기사·경비원·보일러 기사 등 19명에 대한 급여 13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다. 최씨는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조사에 착수하자 같은 해 8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대전 MBC 주식(시가 약 165억원)을 학교법인 K학원에 증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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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기관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지방자치경찰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8일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 운영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 시·군·구청의 조직 안에 자치경찰과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의 임용권을 갖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럽식 자치경찰제를 본뜬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추진팀장인 양영철 교수(제주대)는 이날 ‘새로운 지방분권 추진전략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미 행자부와 경찰청 등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를 마쳤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좀 더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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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28일 이사회를 열어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미국 스탠퍼드대 로버트 로플린(54.사진)교수를 새 총장에 선출했다고 밝혔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가 국내 대학 총장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플린 교수는 양자물리학의 세계적인 대가로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양자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분수 양자 홀 효과'로 199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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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규 카드'에 대한 일부의 반발이 '여권 내 의사소통 시스템'에 대한 문제 지적으로 바뀌는 양상이다. 지도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직계 인사들은 수습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문희상 당선자(대통령 정치특보)는 28일 기자들에게 "(총리 인준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이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 문제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강조했다. 金전지사에 대한 반발은 '불효'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文당선자는 "대통령이 17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는 30일이나 6월 7일께 후임 총리를 지명할 것"이라며 "무소속 2명은 확실히 우리 편이고, 민주당에서도 몇 표 들어올 테니 무조건 (총리 인준안은)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장파의 기류는 간단치 않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총리를 지명하는 사안엔 당과 청와대 간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며 "당.청 간 의견 수렴 과정이 없다면 야당과 다를 게 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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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시적으로 기업,근로자,농어민 등에게 세금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200여개의 조세 특례를 대폭 줄인다.

이는 특소세 인하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세제 혜택에다 경기 침체 및 법인세율 인하로 대규모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건설교통부 등 22개 정부 부처에 ‘2004년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공문을 보내 현행 감면 제도 중 조세 지원이 꼭 필요한 사항을 부처별로 5건 이내로 선정,이달 말까지 감면건의서 및 평가서와 함께 제출토록 했다.

그 외의 조세 특례는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하고,부처별 5건도 심의를 통해 존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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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규 대통령경제특보는 27일 기자와 만나 자신을 둘러싼 총리지명 논란이 당 안팎에서 격화되면 스스로 총리의 꿈을 접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 특보는 논란을 의식한 듯 “노 대통령께 누가 되고,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나에게 맡겨 달라”고 말했다.

김 특보는 자신의 총리 기용 문제가 탄핵사태 이후 노 대통령이 직면한 최초의 시험대라는 사실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듯했다.

김 특보는 “내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계신데 내가 먼저 뭐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면서도 “당내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 역시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6·5 재·보선이 끝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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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처음 열릴 예정이던 야간집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결국 무산됐다.

민주노총과 민중연대 등 8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연석회의)는 28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집회.시위 자유를 허용하라’는 주제로 문화행사를 열기로 했으나 경찰의 봉쇄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은 2개 중대 240여명을 동원, 행사장에 모인 연석회의 관계자 50여명을 둘러싸고 행사진행을 막았으며 양측간 심한 몸싸움이 한때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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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계의 사회공헌기금 요구와 관련, 노사 간 교섭대상으로 삼지 않는 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조건부 공론화' 입장을 제시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2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 역시 사회공헌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논의 자체에는 참여할 수 있다"며 "노사정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부회장은 그러나 "사회공헌기금은 노사 간의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될 성격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에는 변함이 없으며, 사회공헌기금 조성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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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지난 24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방문 조사를 무산시킨 데 이어, 의문사 사건 유가족들의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

의문사위는 28일 “장준하씨와 이철규·이내창·박창수씨 등 1970∼80년대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의 유가족들이 최근 국정원에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정원이 이날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통지서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정보공개법 제4조 3항 등을 비공개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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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아파트에서 27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9살짜리 여자아이 2명과 10살짜리 남자아이 한명이 목이 베인 채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케네스 블랙웰 볼티모어 경찰부국장은 "35년동안 (경찰로) 재직하면서 불행하게도 많은 살인현장을 목격했지만 이번만큼 끔찍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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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인 사형수가 처형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재외국민 보호에 비난이 불가피해졌다.

주중 대사관은 ㅅ씨(64·자영업)가 28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전 11시) 중국 산둥성 칭다오 근교 사형집행장에서 사형을 당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으로서 중국에서 사형당한 것은 2001년 신모씨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ㅅ씨는 2002년 11월 통역으로 일하던 조선족 자매(당시 43세와 36세)를 흉기로 살해, 몰래 버렸다가 중국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이 외국인에 대해 실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얀마나 베트남 등 인접국가 사람들이 대량의 마약을 거래했을 경우 중국 국내법에 따라 일부 사형 집행을 당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추방으로 마무리됐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 국민들의 경우 아직 사형을 당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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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총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국민들은 대통령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노 대통령이 노동자에게 대하는 것이나 경제관을 보면 진보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며 “보수와 진보는 특히 경제 문제에서 갈리는데, 경제정책 기조는 노태우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기조는 ‘DJ 교과서’ 그대로라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노 총장은 "유시민 의원은 공부를 좀 해서 그런지 자신을 자유주의자라고 표현한다"며 "이는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라고 꼬집으며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이기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열린우리당도 개혁 대상인 마당에 이는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그런 식의 정치개혁은 정치권 전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아니라 패싸움에서 이기자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