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칼럼]병역거부 무죄 논란

SBS 인터넷 사이트를 찾은 네티즌들의 의견을 알아보는 온라인 온 TV. 이번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단연 관심이었습니다.

남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둘러싸고 네티즌들의 찬반 의견이 크게 맞섰습니다.

판결에 찬성하는 한 네티즌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불가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네티즌은 지금도 비무장지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의 피와 땀이 모두 헛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는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죄판결을 내린 이정렬 판사의 인터뷰 동영상을 올린 VOD 스페셜 코너에도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정렬 판사 :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대로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판사를 헌법 유기죄로 구속수사하라는 글에서부터 이 판사의 용기있는 판결로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는 글에 이르기까지 네티즌들의 평가는 다양했습니다.

SBS 뉴스 사이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무죄 판결에 대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여론조사를 하는 네이버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고 인터넷 신문 오마이 뉴스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와 어떤 것이 네티즌들의 정확한 여론을 반영하는 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