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불법 파견실태 대대적 조사 착수

<앵커>

사내 하도급 비율이 높은 대형 사업장의 불법 파견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해당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부는 지난달 조선업종에 이어 하반기부터는 철강과 전자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철강과 화학은 7월부터, 전기.전자는 11월부터 자동차와 서비스 업종은 내년 상반기에 조사에 들어갑니다.

[엄현택/노동부 근로기준국장 : 점검대상 업체수와 규모는 사내하도급비율과 행정력을 감안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근로조건 실태와 함께 생산라인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시킨 경우 위장 하도급 여부 등이 중점 점검사항입니다.

지난달 조사를 받은 조선업종의 경우 96개 업체에서 모두 35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은 생산라인 형태의 작업이 아니어서 파견법 위반은 한 곳만 적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자동차 등의 불법 파견 사례를 취합해 노동부에 특별조사를 요구하고 , 해당 업체를 고발하기로 하는 등 재계를 압박했습니다.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동응/경총 상무 : 점검기준도 모호한데다 이 문제가 제기되면 작업조직이 개편되거나 기업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내 하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사실상 공조에 나서면서 재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