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밀실담합' 안된다

<8뉴스>

<앵커>

정쟁과 담합의 장소로 악용되는 일이 잦았던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성 못지 않게 하루 빨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7대 국회 이렇게 바꿉시다. 그 두번째 순서, 오늘(26일)은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을 석달 앞둔 지난 2002년 9월.

야당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여야의 두 의원이 상임위 회의장에서 물병까지 집어던지며 싸웁니다.

이처럼 상임위가 정작 정책이나 법안심의는 뒷전으로 미뤄놓은채 여야간에 낯뜨거운 멱살잡이가 벌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이정희/한국 외국어대 정외과 교수 : 정치적인 투쟁, 정권 투쟁, 또 선거에 어떻게 유리하게 그 정당이 위치하느냐, 이런 것에 신경을 먼저 썼기 때문에 정치적인 싸움의 장으로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돼 여야 대결을 조장하는 좌석 배치도 문제.

미국의 상임위는 정부 관료를 마주보고 여야가 나란히 앉아 있도록 배치돼 있습니다.

밥먹듯 하는 결석도 문제입니다.

여야 지도부의 자리는 늘상 비어 있고 의원들도 자리를 뜨기 일쑤여서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회기의 1/3 이상을 결석하면 세비를 절반 가까이 깎아 버리고, 터키나 포르투갈은 아예 제명까지 시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임위 소위의 밀실 담합입니다.

지난해 예결위 소위에서는 회의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지역 선심 예산만 10조원이나 증액시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의원들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좀더 재고시킬지. 이런 관점에서 제도적 혁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7대 국회부터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 상임위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상임위 운영을 위해선 전문성 못지않게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