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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단행

SBS 뉴스
작성 2004.05.25 19: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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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석가탄신일을 즈음해 특별 사면과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등 대북 송금사건 관련자 6명이 포함됐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은 제외됐습니다.

또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 3명과 불법 시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북파 공작원 55명, 그리고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283명도 사면 또는 복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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