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총리 제청거부 사표

고총리는 이날 오후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날자로 사표를 공식 제출했다고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이 밝혔다.

노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전후해 고총리와 면담한뒤 사표를 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대통령이 금주 중 단행할 예정이던 조기 개각은 사실상 무산됐으며, 집권 2기 개각은 17대 국회 원구성 후 새 총리가 인준되는 내달 하순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총리 지명에 이견이 제기된 데 이어 김근태 전 원내대표가 복지부 장관 내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구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우식 비서실장을 통해 고총리에게 제청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고총리는 “복귀 후 첫 개각에 대해 물러나는 총리가 신임장관을 임명 제청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누가 될 것 같아 받아들일 수 없다. 거듭 죄송하다”며 제청 고사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총리는 ‘총리직 사표 제출과 관련하여’라는 문건을 통해 “참여정부 첫 총리로서 역할과 임무를 마쳤으며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정한 총선관리라는 소임을 마무리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달로 개각이 늦춰지는 경우 개각폭은 이번 개각 대상인 3개 부처를 포함해 6~7개 부처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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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4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사건과 관련, 불법 증여받은 1백67억원의 증여자를 외조부 이규동씨에서 전씨로 바꾸도록 한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날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순자씨로부터 지난 17일 남편 전씨의 추징금 대납형식으로 1백30억원을 받았고, 이번주에 76억원을 추가 대납받기로 했다.

검찰이 재용씨 괴자금의 증여자를 전두환씨로 바꾸면 전씨는 이 사건에 직접 연루된다. 이에 따라 전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또 이순자씨가 전씨 체납 추징금으로 76억원을 추가로 대납, 총 2백6억원을 국가에 헌납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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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및 사범대 졸업생이 받는 지역가산점 제도가 폐지된다.

그러나 현 재학생은 졸업 후 2년동안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사범대 지역가산점’에 대해 현 사범대 재학생들은 경과규정을 둬 보호하는 방향으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가산점 적용기간은 입학시점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연도를 기점으로 3년간에 한정된다.

또 부전공 이수자에 대한 가산점도 재학생에게만 적용되며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계속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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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부패 문제를 전담해 조사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부패방지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방위가 각 분야의 부패 청산을 위한 통합 추진기구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부방위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盧대통령은 "부방위는 또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부패에 대한 사례를 종합하고 유형을 분석해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부패추방 계획을 수립하라"고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盧대통령은 "공직 분야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부패에 대해서도 부방위가 원인을 살펴 추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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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28일부터 전용면적 18평 이상의 아파트를 사고팔 경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해당 시.구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신고지역 지정 대상지로 분류됐던 전국 다섯곳 중 서울 용산구와 과천시를 신고지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경기도 김포시, 충남 천안시.아산시는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섰거나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막판에 제외됐다.

이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지난달 26일 지정된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네곳을 합쳐 모두 여섯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지역에서 오는 28일 이후부터 거래검인을 받은 18평 이상 아파트는 모두 신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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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40여명의 이라크 민간인이 몰살당한 미군의 폭격 현장이 결혼식장이었다는 물증이 나왔다.

AP통신 TV방송은 지난 19일 미군의 폭격 직전 현장 비디오 테이프를 입수했다며,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도착하는 모습과 하객들이 춤과 노래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결혼식 사진기사가 촬영한 이 테이프에는 또 소년들이 전통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수십대의 흰색 픽업 트럭들이 신부가 탄 차를 에스코트하며 사막을 달리는 모습도 찍혀 있다.

미군측은 앞서 현장에서 군사장비와 테러범 훈련교본, 외국여권, 숙박시설 등이 발견됐다며, 문제의 장소는 결혼식장이 아니라 테러범들의 은신처였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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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정수성 1군사령관.대장)은 24일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인정했으나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 관계자는 "申부사령관보다 적은 7000만원을 횡령한 金모 장군도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영길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申부사령관의 보직해임을 건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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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한국과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부근에서 조업 중인 국내 통발어선에 수십발의 최루탄을 발사해 선장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오전 7시15분쯤 경남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방 17.5마일 해상에서 장어잡이를 하던 통영선적 78t급 339 풍운호 선장 최복돌(44)씨가 일본 순시선에서 날아든 최루탄에 이마가 찢어지고 눈동자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부산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선장 崔씨는 "EEZ 부근에서 조업하던 중 일본 순시선이 갑자기 나타나 일본어 방송을 한 뒤 사과탄 40여개를 던진 뒤 최루탄을 쏘아댔다"고 말했다.

당시 배에는 선장 崔씨를 비롯, 10명이 타고 있었다.

崔씨는 "우리 측과 일본 측 EEZ 경계선상에서 조업하던 중 일본 순시선이 다가와 정선 명령을 내렸으나 사소한 위반 행위라 이에 불응하자 순시선에서 최루탄이 날아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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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노동당사를 방문해 권영길 대표 등을 만나 “격조와 멋이 있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집권당 대표로는 처음 민노당을 방문한 신 의장은 권 대표와 악수를 나누자마자 “예전 새정치국민회의때 건물아니냐”며 “저희가 여기 있을 때 집권을 했고, 내가 대변인도 했다”며 먼저 인연을 강조했다.

이에 권 대표는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열린우리당 보다 민주노동당에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어깨가 무겁다”며 “짐을 함께 나눠질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고, 신 의장은 “민노당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긴장하고 있다”고 웃으면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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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컴퓨터에 설치된 원격 강의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의 인터넷 사용내역을 알아내 징계 등에 활용한 일선학교 교장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14일 중학교 교사 35명과 고교교사 50명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넷 오피스쿨'이라는 원격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통신내역을 감청, 교사 징계 등에 활용한 경기 T고교 교장 이모(75)씨와 같은 재단 T중학교 교장 탄 모(55)씨, T고 행정실장 이모(43)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설한 것은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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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을 모르던 사교육 산업이 올들어 외환위기 이후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의 올 1·4분기 실질 총생산액(GDP)은 7조3천1백69억원으로 지난해 4·4분기의 7조3천8백83억원에 비해 1.0%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 총생산액이 전분기보다 감소한 것은 2000년 1·4분기(－0.6%) 이후 4년만에 처음이다.

한은 관계자는 “교육서비스 가운데 비영리 공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체 교육서비스의 GDP가 줄었다면 이는 사교육 서비스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사교육 서비스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소득감소로 가계의 소비지출이 극도로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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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4일 박영선 당선자를 원내대변인에 임명하는 등 원내부대표 인선을 완료했다.

원내부대표에는 공보 담당인 박 당선자를 비롯해 당무 노현송,정책 김영주 우제창 이시종 전병헌,법률 우윤근,기획 강기정 권선택 이광재 최성 홍미영,의사 김낙순,의원 우상호 정청래 당선자가 선임됐다고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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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대상인 통일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의 공무원들은 24일 개각 임박설에 대해 대체로 말을 아꼈지만 3개 부의 장관이 모두 전문가에서 정치인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자 초기 업무 공백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통일부에서는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정동영 의원의 입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대북 지원에 따른 국회의 질타를 상당 부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탓이다.

그러나 정 의원과 김근태 의원이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무슨 대권 훈련소냐”는 볼멘소리도 들렸다.

복지부는 장관으로 내정된 김 의원이 보건과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얼마나 빨리 갖출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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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퇴직연금제란 현행 법정 퇴직금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며, 기업은 퇴직연금제와 기존의 법정 퇴직금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마련 중인 퇴직연금제는 회사가 매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만 10년 이상 적립하면 근로자는 만 55세부터 일시금, 시한부, 종신 지급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24일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 때까지 가칭 ‘퇴직연금법’(기업연금법)을 제출, 내년 하반기부터는 퇴직연금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법은 당초 작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이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으로 인해 법안의 국회 제출이 보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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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단 내 H사 노조는 최근 회사측에 보낸 단체협상 개정안에서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으며 현대자동차도 일부 노조원들이 ‘취업 세습’의 명문화를 요구했지만 노조 집행부가 “지금도 고임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는 마당에 자녀 채용까지 요구하면 ‘철밥통 세습’이란 비난이 쏟아진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일 시작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노조에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이 되면 그때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제안하면서 ‘조합원 자녀의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안도 함께 내놓았다가 노조가 거부했지만 정년을 앞둔 직원들은 ‘자녀 취업’에 솔깃해 하고 있다는데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신입사원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원 자녀의 우선 채용도 나름의 선발기준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고 말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