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소음 '지자체-건설업체' 책임있다"

<앵커>

고속도로 옆처럼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함부로 아파트를 지었다가는 건설업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박수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고속도로 옆에 두 해 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집 장만 기쁨은 자동차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송석경/ 경기도 의왕시 보라아파트 : 잘 때도 꼭 길바닥에서 자는 것처럼, 바닥이 울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19층에서 소음도를 재봤더니 낮시간 환경기준 65데시벨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기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지금 소음도가 72데시벨인데, 이 정도면 전철 안 소음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소음에서는 대화에 지장을 받기도 하고 또 수면에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주민들 정신적 피해에 의왕시와 건설업체는 연대해서 5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방음 대책비용의 80%도 시와 업체가 물어야 합니다.

기존 고속도로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방음벽을 높이거나 건물을 멀리 떼어놓거나, 층수를 낮추는 소음 대책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소음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에게 경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