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협상 2006년까지 마무리

<앵커>

이런 상황에서 자주국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추진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돈만 쏟아붓는것은 아니라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 여름 시작되는 주한미군 감축협상을 오는 2006년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조직과 운영 체계, 무기 획득과 군수 지원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본격적인 국방 개혁 작업이 시작됩니다.

또 2007년에 도입하기로 한 공중조기경보기, 즉 AWACS의 도입 시기와 2개 보병사단의 기계화 사업 등 군 전력증강 사업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는 이를위해 국방비를 현행 GDP 대비 2.8%에서 3.2%로 증액시켜 매년 2조 4천억원씩 10년동안 24조원을 추가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논의도 급류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평시 작전권에 이어 전시 작전권까지 되찾아오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한반도 유사시에 국군은 우리나라, 미군은 미국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자주국방 계획과 관련 조치가 한미동맹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 장관 : 한미동맹과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서 협력적으로 자주국방을 한다는 뜻입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 역량 확보와 함께 한미간 확고한 군사적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