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주한미군 감축... 안보의 현주소는?

<앵커>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미군이 빠져나간 자리를 전력증강으로 메운다지만 안보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군의 방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또 전력 증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김우식 기자가 심층 취재로 알려드립니다.

<기자>

우리 군의 전력을 북한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병력은 북한이 117만명, 남한의 배 가까이 되고 숫적인 면에서는 단연 앞섭니다.

여기에 전체 전력의 70% 이상을 평양과 원산 아래에 집중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 남한이 앞섭니다.

우선 절대적인 국방 예산이 북한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주한미군의 첨단무기와 정보력을 더하면 월등히 앞선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군비증강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길재/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 체제 내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내부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도 군비 증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우리 정부도 앞으로 5년간 모두 137조원의 예산을 투자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 이지스함 3척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 등을 2012년을 전후해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부전선 11사단과 서부전선 8사단도 기계화부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해 내후년까지 110억달러를 투입합니다.

우선 올가을까지 신형 패트리어트 대대를 추가하고, 아파치헬기 3개 대대도 최신형으로 교체합니다.

이미 배치된 무인정찰기 외에 대전차 공격이 가능한 정찰기도 도입됩니다.

그러나 우리군 정보력의 90%를 의지하고 군단급 화력을 능가하는 미 2사단이 감축된다면 그 공백은 적지 않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은 한미연합전력의 관건은 군사적 변화보다 신뢰관계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남주홍/경기대 정치대학원장 : 중요한 것은 한미간의 신뢰고 정상끼리 군사당국자간의 믿음입니다. 이에따라 전략과 전력개념의 변화를 논의해야합니다. ]

안보 불안을 없앨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은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쇠를 전적으로 북한이 쥐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미국과의 협력적 자주 국방의 완성 ,대화를 통한 북한과의 신뢰 구축, 어느 쪽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