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율 30% 인하

<앵커>

강남구 의회가 재산세율을 30% 낮추는 수정안을 내밀었습니다. 당초 50% 감면안 보다는 물러난 거지만 정부는 이것 역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는 오늘(20일) 임시회를 열어서 재산세율을 30% 감면하는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일 의결한 50% 감면 조례안이 정부의 반대로 벽에 부딪히자 이를 폐기하고 30% 안을 새로 상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찬성 18 대 반대 7로 가결됐습니다.

[이석주/강남구 의원 :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여론과 다른 구들과의 형평성이 주된 이유가 된 것 같다. ]

이렇게 되면 대치동 45평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정부안의 74만원에서 45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강남구는 통과된 조례안을 이달 중으로 서울시에 보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는 30% 감면안에 대해서도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영/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 강남구 의회에서 30%로 인하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정부 정책에는 반하는 것이므로 재의를 요구하겠다. ]

강남구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서초구와 양천구도 내일과 모레 각각 재산세율 20%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산세를 둘러싼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춰지는 재산세율 인하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