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한미군 차출 '일방적 통보'"

<앵커>

주한미군 차출은 미국의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 일사천리로 결정됐습니다. 안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사전 협의를 문서로 못박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 차출 계획을 비공식 타진해 온 것은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된 지난 14일.

그리고 사흘만인 어제(17일) 전화를 통해 공식통보 형식을 취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조차 없이, 그것도 주말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의 주한미군의 감축과 차출 결정은 이처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 54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의 파견 등에 대한 규정이 매우 모호합니다.

[김태효/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한·미 체제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충분한 협의 시스템을 통해 논의할 기제가 부족한 것이 아쉽습니다. ]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지난 60년 안보조약을 개정해 주일미군의 배치와 이동, 작전, 훈련의 변경에 관한 사전협의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의 중요한 몫을 맡고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협의없는 주한미군의 동원은 그만큼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차출 등 중대한 안보상 변화에 대해서는 통제권 행사등을 통한 안보위험 해소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