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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군 차출따른 안보공백 대책 마련

<8뉴스>

<앵커>

우리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여단 규모의 미군 차출로 인한 안보 공백입니다. 정부는 그 가능성을 거듭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심리적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금주중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관계 장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일부 병력이 이라크로 차출되더라도 전력 공백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숙/외교부 북미국장 : 미측은 주한미군이 차출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필요한 군사적 보완조치 취할 것이며, 이로인해 한반도 방위능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부언하였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연계되지 않은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당선자 일부와 민주노동당이 이라크 파병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다 한나라당도 국회 국방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어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차출에다 한국군 해외 파병이라는 전례없는 상황 때문에 안보 심리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늘(17일)밤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직무복귀 축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어서, 두 정상간에 주한미군 차출문제가 논의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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