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노 대통령 직무 복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63일 만에 기각으로 최종 결론났다. 헌법재판소는 14

작성 2004.05.15 07:50 조회수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63일 만에 기각으로 최종 결론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이 심판청구는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기각한다”면서 심리를 최종 마무리했다.

노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함께 정지됐던 대통령 권한이 복원돼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소수의견을 피력한 재판관 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탄핵사유가 된다’며 소수의견을 냈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됐으나 헌재는 구체적인 결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심리에서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비롯한 일부 사안이 관련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소추위원측이 제기한 8개 항목의 탄핵사유 중 ▲기자회견 중 특정정당 지지 발언에 따른 선거법 위반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유감 표명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은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측근비리 연루의혹과 국정·경제파탄을 비롯한 5개 소추사유는 “이유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나라 “국민께 죄송” 우리 “사필귀정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 “그동안 대통령 탄핵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불안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박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대표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또다른 혼란과 갈등을 낳을 뿐”이라며 “과거는 접고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뤄지도록 여야와 대통령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기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필귀정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늘 민생과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낡은 정치를 먼저 바꾸어야 한다는 민의를 하늘같이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정의장은 그러나 “화합과 상생의 정치는 과거에 대한 무조건적인 봐주기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서 “잘못된 정치적 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상생의 정치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야권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盧·재벌총수 회동…高총리 사의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정지 63일 만에 대통령직에 공식 복귀,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들어갔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겸허한 마음으로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새로운 결의로 참여정부의 출범정신을 구현해나갈 것이며, 그동안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고건 국무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있은 노대통령과 만찬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으며, 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뜻에 일임하기로 했다.

노대통령은 내주 중 전경련 회장단 등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 경제정책에 대한 혼선을 해소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재계간 협력을 다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어 중소기업 대표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노대통령은 이달 말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는 대로 내달 20일쯤 장관 6~8명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노대통령은 오는 20일쯤 열린우리당에 입당할 것이라고 정동영 의장이 14일 밝혔다.

노대통령은 15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탄핵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포괄적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민생·경제회복과 상생의 정치에 주력하겠다는 등의 국정운영 구상을 제시할 계획이다.

미군 정보요원 ‘학대’ 사진 첫 공개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의 학대에 미군 정보기관의 요원들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미국의 NBC방송은 13일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헌병 중의 한명인 찰스 그래너 기술부사관의 변호사로부터 입수한 사진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이 사진은 교도소 바닥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이라크인 재소자들을 8명이 에워싼 채 학대를 가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중 1명은 그래너 부사관이며 4명은 군 정보당국의 요원, 그리고 1명은 민간인 통역사라고 이 방송은 밝혔다.

그래너 부사관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은 이들 정보요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조사에 참여했고 고문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포로학대는 이 교도소를 지키는 헌병들 차원의 소행이 아니라 최소한 군 정보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그래너 부사관은 이번 사건으로 미국에 구금돼 있는 여군 린디 잉글랜드의 약혼자로 오는 20일 바그다드에서 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NBC방송은 이와 함께 이 교도소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미군 병사들의 말을 인용, 교도소내에서 미군 병사들 간에 난잡한 성행위와 음주가 만연했다고 전했다.

장성급 군사회담 대표단 '육로'로 방북

남북은 14일 오전 장성급회담의 연락장교 접촉을 갖고, 오는 26일 금강산에서 열릴 군사회담 명칭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북측은 북남 장령급 군사회담)으로 결정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MDL)상에서 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한 뒤 제1차 회담을 26일 하루 금강산 내 북측 시설에서 개최키로 했다.

북측은 금강산 내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나, 현대아산이 관리 중인 해금강 호텔과, 온정각이 배제됨에 따라 금강산 여관과 김정숙 휴양소, 다수의 초대소가 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대 신입생 14.6% 줄인다

2005학년도 서울대 입학정원이 올해(3885명)보다 567명(14.6%) 줄어든 3318명으로 잠정 확정됐다.

서울대는 14일 “전체 15개 단과대학 중 경영대와 미대를 제외한 13개 대학의 내년도 입학정원을 확정했다”며 “경영대와 미대는 2~3주 안에 최종 입학정원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과대학별 정원 감축 규모는 인문대(67명)·사회대(86명)·농생대(74명)가 20%, 공대(170명)·사범대(68명)가 17.9% 등이다.

법대와 의대 등 2개 단과대학은 로스쿨 및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에 대비해 정원을 줄이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 유근배 기획실장은 “세계 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학부정원을 감축키로 했다”며 “장기적으로는 학부정원을 2700명선으로 줄여 대학원 중심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동부회장 김준기씨등 3명 불구속 기소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14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과 백호익 동부건설 대표 부회장, 안상기 동부건설 부사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12월 동부건설 자사주의 35%에 해당하는 763만주를 김 회장에게 저가에 외상매도해 동부건설에 손실을 끼치고, 작년 6월에는 김 회장과 그룹 계열사에 골프장 시행사인 동부월드 주식 101만주를 주당 1원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백 부회장 등은 동부건설의 2002년 회계연도에 동부월드 대출에 대한 보증채무505억원을 재무제표에서 누락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선일보 "이라크 파병예산중 20%가 파병수당"

이라크 파병을 위해 책정된 예산 2천918억원 가운데 경상운영비로 지급되는 파병 수당이 전체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14일 공개한 ’’04 국방예산 분석. 평가 및 ’05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중 서희.제마부대와 공군 수송단 등에 지급되는 파병 수당이 6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대운영비가 530억원으로 그 뒤를 따랐는데, 세부 내역은 친화 및 재건지원 사업비, 수송비, 민간통역 요원 인건비, 장애보상금, 여비, 수용비, 소모품비 등이 포함됐다.

국방연구원은 내년까지 파병 기간이 연장될 경우, 2005년도 파병 예산으로 1천739억원을 예상했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위험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 추가 비용일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앙일보 고이즈미 22일 방북…김정일과 정상회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2일 하루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정부 대변인인 호소다 유키히로 관방장관이 14일 발표했다.

호소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북한 핵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노점상 한곳에서 3년간 1억여원 뜯어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4일 노점상 한 사람으로부터 3년간 자릿세 명목으로 1억원 가량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로 정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 3월 중순께 자신이 노점상 영업을 하던 서울 명동에서 문모(43)씨가 일명 '핫바' 영업을 시작하자 "내 자리인데 누구 허락받고 장사를 하느냐. 장사를 하려면 자릿세를 내라"고 협박, 150만원을 갈취한 것을 시작으로올해 1월 18일까지 3년여간 매달 200만~300만원씩 68회에 걸쳐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1월 말께 노점상 조모(46.불구속 입건)씨와 함께 문씨를 찾아가 "내가빚이 7천만원인데 대신 갚아주든지, 매출의 25%를 내놓아라. 아니면 자리를 빼앗겠다"고 협박하며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일보 헌재평결 '인용3 · 기각5 · 각하1'...CBS 노컷뉴스 보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 재판관들의 평결 내용은 인용 3명, 기각 5명, 각하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CBS노컷뉴스가 보도했다.

CBS 정치부 정보보고 형식으로 올린 글에서 법조인 출신의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재판관 9명 가운데 김영일, 권 성, 이상경 재판관 등 3명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의미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전효숙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김경일, 윤영철, 주선회, 송인준, 김효종 등 나머지 5명의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아메리칸 韓流’ 열풍 분다

동아시아를 강타하고 있는 한국 TV드라마의 인기 열풍이 태평양을 건너 미 대륙에 상륙하고 있다.

AP통신은 14일 그간 재미 한국인들끼리 돌려봤던 한국의 드라마들이 최근 지역TV 등에서 전파를 타며 라틴아메리칸 등 이민족들 사이에서 열성팬을 확보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영문 자막이 삽입된 한국의 TV드라마들이 시카고와 필라델피아, 호놀룰루,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뉴욕 등 미 전역에서 한인뿐 아니라 미국인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백화점·아파트 CCTV 고객 동의없이 촬영 못 해

내년부터 백화점이나 아파트,호텔 등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한 민간사업자들은 고객을 촬영할 경우 사용목적이나 제3자(고객 등)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마련,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CCTV를 설치하는 민간사업체나 개인은 반드시 촬영을 알리는 표시판을 부착해야 하며 촬영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 촬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주가 21P 급락…금융시장 불안 지속

종합주가지수가 이틀째 급락세를 보이면서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도 소폭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서울 증시에서 종합주가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21.67포인트(2.74%) 급락한 768.46으로 마감해 지난해 11월 25일(768.11)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10.16포인트(2.45%) 급락한 404.93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개장 초 종합주가지수는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발표 이후 하락세로 반전해 장중 한때 30포인트를 웃도는 급락세를 보였다.

덧말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와 홍사덕 전 원내총무, 민주당 조순형 전 대표와 유용태 전 원내대표 등 4인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헌재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탄핵소추가 옳았다는 소신을 굽히지는 않았으며 특히 헌재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기각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네요.

최병렬 전 대표는 이날 외부와 연락은 일체 끊은 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되는 것이 옳다"며 수용의 뜻을 밝혔지만 "헌재가 스스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조순형 전 대표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탄핵소추에 찬성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탄핵소추의 시대적 정당성과 확신은 변함이 없고, 역사가 올바르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네요.

최근 보좌진들에게 "밖에서 일을 찾아보라"며 정계에서 은퇴할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던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가라는 지인들의 꾸준한 권유에 아직 정계 은퇴 의사를 굳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탄핵 소추의 또다른 주역인 민주당 유용태 전 원내 대표는 최근 개인 사무실을 열었지만 정치에서는 완전히 은퇴했다는 뜻을 지인들에게 여러차례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