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당 불법자금에 과세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가 어렵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참여연대에 제출한 의견회신을 통해 "정당에 제공되는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이 불법자금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이어 "미국의 판례는 뇌물을 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불법 정치자금도 불법적인 재물을 받는 점에서 뇌물과 같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