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탄핵심판 소수의견 표시않기로 가닥

헌법재판소는 모레(14일)로 다가온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선고를 준비하기 위해, 결정문을 마지막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수의견을 표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정문 작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레 오전 10시에 선고를 한 뒤, 결정문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아니면 정지된 권한을 회복하느냐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주문을 선고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탄핵 심판 결정문에 재판관 소수의견을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주선회 주심 재판관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주선회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표시할지, 안할지는 순수한 법리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결정문에 소수 의견을 표시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으면, 헌재가 정치공세를 피하려고 편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선고 당일 텔레비전 생중계를 위해,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모레 선고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겠지만,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해 경비 병력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