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14일 선고, 전 과정도 TV 생중계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모레(14일) 오전 10시에 내려집니다. 결정 선고의 전과정은 TV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 달간의 숨가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끝에 헌법재판소는 결정 선고를 모레 오전 10시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도 어제 결정 선고날짜가 통보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아니면 정지된 권한을 회복하느냐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주문을 선고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 선고의 전과정은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민에게 생중계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은 사실상 내렸고, 이제 결정문을 다듬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문에 소수 의견을 표시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국론분열과 테러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 결정문에 소수 의견을 표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소수 의견을 공개하지 않으면, 헌재가 정치공세를 피하려고 편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김갑배/변호사 : 소수의견을 공개하는 것이 헌재의 위상과 기능에 부합하고 국민과 역사앞에 책임지는 자세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레 선고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방침이지만,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해 경비 병력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