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막판 고심 중"

<앵커>

선고일을 사흘 앞둔 헌법재판소가 막판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큰 줄기는 이미 잡았지만 소수 의견 등 잔가지를 다듬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결정선고일까지 확정됐지만 , 재판관들의 고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표시할 것인지가 골칫거리입니다.

[주선회/주심재판관 : 그것은 나중에 선고할 때 여러분들 알게 될겁니다.]

재판관들은 국론분열과 테러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 결정문에 소수 의견을 표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소수의견을 비공개한다면 헌재가 정치공세를 피하려고 편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김갑배/변호사 : 소수의견을 공개하는 것이 헌재의 위상과 기능에 부합하고, 국민과 역사앞에 책임지는 자세라 할 것이다.]

선고 당일,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통상의 경우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주문을 발표하고,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차례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금요일(14일) 선고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방침이지만,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해 경비병력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숨가쁘게 두달 간의 심리를 진행해 온 헌법재판소는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지막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