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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심판' 막바지 이견 조율

목요일쯤 최종 선고 예정, 양 당사자도 공개

<앵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주 안에 이뤄지게 됩니다. 9명의헌법재판관들은 세부 사항들에 대한 막바지 이견 조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주 초에 열린 재판관 전체회의를 통해 탄핵심판의 결론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도 재판관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라며 막바지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쟁점별로 의견이 엇갈릴 경우 이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와, 최종 선고 날짜, 그리고 결정문에 소수 의견을 표시할 것이냐는 것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정 선고를 할 때 심판정 내부 상황을 TV를 통해 생중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잠정 결론을 바탕으로 결정문 작성을 계속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오늘(10일)쯤 평의를 다시 열어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 정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결정 선고는 이번주 목요일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 하루 전 쯤 탄핵심판의 양 당사자들과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를 인정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결정 선고와 동시에 정지됐던 모든 권한을 회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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