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포로 학대' 파문 확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5일 알 아라비야, 알 후라 등 아랍의 위성TV를 통해 아랍권 전역에 방송된 인터뷰를 통해 "일부 소수 미군의 이라크인 수감자 대우는 혐오감을 자아내는 증오할 만한 행위이지만 이라크인들은 이것이 내가 아는 미국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담 후세인 때와 달리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잘못들이 조사되고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며 이라크전의 정당성을 강조한 뒤, 진상 조사와 관계자 처벌을 다짐했다.

AP통신은 "사과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고, AFP통신은 "명확하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지 케이시 미 육군 참모차장은 4일 "미군 범죄수사대가 2002년 12월 이후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발생한 25건의 재소자 사망 사건, 10건의 포로 학대 사건 등 35건을 수사해왔다"면서 "사망사건 25건 중 2건은 미군 병사와 중앙정보국(CIA) 계약 직원에 의한 살해 행위"라고 발표했다.

2건의 살인 사건은 지난해 미군 병사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던 이라크인 포로를 총으로 쏴 살해하고, CIA 계약 직원이 아프간 포로를 살해한 것이지만 미군은 가해자를 기소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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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남북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5일 남측은 남북 장성급회담의 이달 개최와, 남북공동선언 4주년인 6월15일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 실시를 제안했다.

남측 정세현 수석대표는 이날 첫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미 (지난 2월) 13차 장관급회담 때 합의한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를 북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기조연설을 한 북측 권호웅 단장은 “시대에 맞게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우선적으로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 공표한) 이지스함의 동해배치 계획도 철회돼야 한다”고도 했다.

남측은 회의에서 또 6월말 이전에 열리는 북핵 3차 6자회담에서 북측이 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신언상 회담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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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자치단체의 재산세율 조정 범위를 최대 30%까지만 허용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과 관련해 최근 서울 강남구의회가 자치단체의 세율조정권을 활용해 재산세율을 50%까지 인하키로 한 데 대한 조치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강남구 등이 정부가 정한 재산세율에 대한 조정권을 이용, 재산세율을 50%로 인하키로 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와 공평과세 실현 의지에 걸림돌이 되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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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마다 수도권에서 지을 수 있는 공장 신·증축 면적의 총량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를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행 10년 만에 전면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이미 공장 신·증축 허가를 받고도 오랫동안 착공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배정물량을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 신축허가를 받고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지의 허가를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공장 신·증축이 필요한 기업들이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같은 환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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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상륙을 추진해 온 일본 극우단체 니혼시도카이 회원 4명이 5일 시네마현 에토모항을 출발해 5일 인근 일본의 오키제도에 도착했다.

정부 당국자는 “오후 1시5분께 이들이 6t 규모의 소형선박을 타고 출발해 1시간 40분 뒤인 오후 2시45분에 오키제도에 도착했다는 것을 현지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키제도는 에토모항에서 89㎞가량 떨어진 섬으로, 이곳에서 독도까지는 직선거리로 157㎞에 달해 6t 규모의 선박으로는 3시간 남짓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이곳에서 하루 이틀 머물면서 일본 내외의 이목을 끌기 위해 해상시위를 한 뒤 자진해서 귀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오키제도에서 급유를 받고 독도행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도 현재 해상보안청의 경비정 5척을 동원해 이들의 동태를 엄중 감시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들에게 독도 상륙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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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타워크레인노조(위원장 안병환) 조합원 480여명이 5일 오전부터 서울 등 수도권의 공사현장 71곳의 타워크레인 87대를 점거한 채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원들은 이날 낮 12시30분경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동 한솔과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 등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위에 올라가 밤새 ‘고공 농성’을 벌였다.

노조원들은 5, 6명씩 조를 지어 크레인 위에 올라가 △2003년 단체협약 이행 △불법파견 금지 △근로계약서 체결 △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지급 △14.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일부 현장이 공사에 차질을 빚었지만 이날이 휴일이어서 공사를 중단한 현장이 많아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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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과 신용카드의 부실 채권(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의 부실 채권 비율은 1.7%로 전년 말에 비해 0.5% 포인트가 올라갔으며 신용카드 부실채권 비율은 3.7%포인트가 상승한 10.1%로 집계됐다.

전년 말에 1.2%였던 가계대출의 부실 채권 비율은 작년 3월 말 1.6%, 6월 말 1.9%, 9월 말 2.2% 등으로 계속 악화되다 작년말에 하락했다.

그러나 은행들이 연말 결산을 맞아 대규모의 대손상각(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손비로 처리)을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실채권 비율은 연말에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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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단말기업계가 이달중 ‘전략 신제품’을 대거 출시하며 국내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이어서 관련업계의 ‘한판 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MP3폰과 위피폰 등 ‘트렌드 선도제품’ 출시에서 LG전자에 다소 뒤늦은 점을 만회하기 위해 올해 출시예정인 전체 신제품의 15∼20%를 이달에 집중선보일 방침이어서 양사 대결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중으로 200만 화소의 카메라폰을 출시하는 것을 비롯해 3D게임폰, 슬림 카메라폰, 메가픽셀 MP3신제품 등을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또 모바일 뱅킹 카메라폰 신제품과 오토폴더 카메라폰 등 적어도 8종 이상의 새 모델을 출시, 올연초부터 시작된 LG전자의 ‘선공’에 쐐기를 박는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올해 잇단 ‘신제품 선출시 행진’으로 모바일 뱅킹 부문에서 60%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초반승세를 굳혔다고 보고 국내 최초의 200만화소 카메라폰 출시시점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또 LG텔레콤에 공급하는 130만화소의 MP3폰을 KTF용으로 개발, 공급하고 130만화소의 기존 MP3폰 업그레이드 제품도 판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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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02년 말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대포동 미사일 시험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파손된 시설을 지난해 말 완전 복구하고 지난 3월 중순부터 장거리 탄도미사일 엔진 연소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서울의 외교 소식통들이 5일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시험장 폭발사고로 중단됐던 대포동 2호 미사일(사거리 6000km 추정)의 개발을 재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2002년 12월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미사일 엔진 연소실험 때 발생한 폭발 사고로 부서진 높이 30여m의 발사대와 파손된 시설물을 지난해 말 완전 복구했다"며 "현재 이 시험장에 미사일 액체 연료인 산화제와 로켓 등을 끌어올리기 위한 크레인을 옮겨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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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5일 ‘담화’를 내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위원회가 남북 대결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탄핵소추위원 소속 정당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최종 변론에서 용천역 사고를 거론하며 북한의 정치체제와 관련해 불손한 언동을 늘어놓았다”고 주장한 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우리에게 정식 사죄하지 않는 한 앞으로 탄핵소추위원들이 속한 그 어떤 정당도 일절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쪽은 최종변론에서 “용천사태를 보면 체제와 지도자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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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고위관계자는 5일 이른바 안풍 사건과 관련 “1995년 지방선거와 96년 총선 당시 신한국당에 지원된 1,197억원이 대선 잔여금 등 정치자금이라는 강삼재 의원과 한나라당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 자금은 안기부가 십 수년에 걸쳐 만든 것으로 반드시 국고에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원래 안기부는 1년 예산을 예산당국으로부터 2월에 한꺼번에 받아 한국은행에 예치한 뒤 사용하게 되어 있었지만 한국은행 이자는 2%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안기부는 관행적으로 이를 연리 18% 이상의 적금으로 시중은행에 넣어 관리해 왔고, 예산 불용액도 정부에 넘기지 않고 함께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당시 안기부가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한 것을 토대로 강삼재 의원측 변호인단이 이 자금을 대선잔여금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안기부는 높은 이율을 찾기 위해 예산으로 단기 CD를 발행하는 방법을 써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분명한 안기부 자금이고 2심 재판과정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하다보니 예산불용액과 이자누적금이 1,000억원대가 쌓인 것”이라며 “김기섭(金己燮) 전 운영차장이 주인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 신한국당에 지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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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지난 3~4일 진행된 집중 평의에서 내려진 잠정결론을 바탕으로 6일부터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에 착수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윤영철 헌재 소장은 4일 평의를 끝낸 뒤 “6일과 7일에도 평의를 소집하지만 (탄핵심판) 결론과는 상관이 없고 일부 연구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해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음을 시사했다.

헌재는 결정문 초안이 마련되면 다음주 초 추가 평의를 열어 세부 쟁점에 대한 재판관 각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문을 완성한 뒤 13일 전후로 특별기일을 지정해 최종 선고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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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일본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끝난 이틀간의 피랍 일본인 송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내 해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송환 협상이 타결되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재방북,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단됐던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일본 협상팀이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측 협상대표인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협상이 끝난 뒤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 합의는 없었지만 원칙론을 넘어 상당히 깊숙한 논의가 오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일 양측은 오는 12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와 다음달 개최되는 제3차 6자회담 기간에 납치 문제와 관련,별도 협상을 갖고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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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의 기내 음주나 흡연 등 항공기에 대한 ‘작은 테러’가 한때 줄었다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올 1∼4월 항공기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이른바 ‘기내 난동’(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이 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건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의 기내 난동은 1999년 58건이었으나 2000년 83건, 2001년 74건, 2002년 102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2년 8월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3만∼5만원의 범칙금’에서 ‘최고 3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되면서 지난해 59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다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시아나항공도 지난해 모두 14건, 올 1∼4월에 3건의 기내 난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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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범죄동향연구실장은 6일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2년 한해동안 범죄피해를 당한 확률은 100명당 11명으로 나타났다며 범죄유형별로는 주거침입 절도가 100가구당 4.9가구, 자동차도난은 1가구가 피해경험이 있었으며 대인절도는 100명당 2.2명, 성폭력.성희롱은 1.3명, 폭력.상해는 0.6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을 '집근처 거리를 밤중에 혼자 걸을 때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느냐'는 물음을 통해 측정한 결과 '두렵다'는 평가가 39.7%로 '두렵지 않다'(34%)보다 5% 가량 많아 지난 98년 조사에서 '두렵다'가 35.1%, '두렵지 않다'가 38.8%로 나타난 것에 비해 두려움의 정도가 높아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