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재산세' 한번 붙어볼까

<앵커>

재산세율을 반으로 낮추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강남구의 조치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하고 나섰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산세율을 높여서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고 공평 과세를 이루겠다는 정부와 여당.

세율 자율권을 이용해 주민들의 세금을 내려줘야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최근 강남구가 재산세율을 절반까지 낮춘데 이어 다른 지자체들도 재산세율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열린우리당이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강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장은 현행법에 따라 서울시의 조정 역할을 지켜보겠지만, 자치 단체들이 끝내 집 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을 흔들 경우 법 개정은 물론 세제 개편까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세를 국세화 하던지, 아니면 최소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세를 징수해서 그것을 골고루 분배하는 방식의 세제개편이 필요한게 아닌가.]

특히, 현행 50%까지 재산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20%로 낮추겠다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속해서 정부정책에 역행할 경우 이르면 17대 개원 국회에서 지방세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