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재의 요청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의 3일 부동산 보유세율 50% 인하 방침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권오룡 차관보는 4일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한 것은 공평과세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것"이라며 "강남구와 서초구가 이에 반발해 보유세율 50% 인하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차관보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세율 결정 권한을 침해 할수는 없지만 두구청의 보유세율 인하는 심히 부당해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자부는 두 구청이 끝까지 보유세율 인하방침을 굽히지 않을 경우 올해 정기국회에 자치단체의 세율 결정 권한을 제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제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