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탄핵심판사건 최종결정 윤곽

헌법재판소가 어제(3일)에 이어 오늘도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을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평의에서 최종 결정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10시부터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의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이 헌법이나 국회법을 위반했는지와, 또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는지 등 세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헌재는 이런 핵심 쟁점들에 대해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지는대로, 각하나 기각, 대통령 파면 가운데서 하나의 잠정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윤영철 재판소장은 '잠정 결론이 날지는 오늘 평의를 해 봐야 안다'고 말해, 한 두 차례 평의를 더 진행 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전담 연구반을 중심으로 결정문 초안 작성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앞으로 재판관 별로 결정문 초안에 대한 검토와 보완 작업을 벌인 뒤, 다시 평의를 통해 결정문을 최종 완성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 작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헌재는 이르면 다음 주 안에 특별 기일을 지정해 결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행정부 수반이자 정치인인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의 한계를 놓고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된 만큼 헌재의 최종 결정문에는 다양한 소수 의견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