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여권 15만4천개 잘못 발급"

여권 발급 장비의 프로그램에 일부 오류가 있어서 여권 15만4천여개가 잘못 발급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제가 여권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2년 7월 사이에 발급된 여권 가운데 전라북도 등 국내 3개 기관과 주일본 대사관 등 재외 공관 2곳에서 발급한 여권 15만4천여개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여권의 진위를 자동 판별할 수 있는 MRP식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 85곳에 신형 장비를 설치했는데, 국적과 여권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담는 여권 하단부에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잘못된 여권을 갖고 해외 여행을 하던 모씨가 일본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피해를 봤지만, 외교부는 문제의 여권을 회수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오류만 수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류가 있는 여권 15만4천여개를 모두 회수해 재발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외교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여권에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정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여권에 전산 기입하도록 권고하는 사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입국이 거부되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법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출국 기한을 여러 차례 유예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