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구역 경계 전면 조정한다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행정구역을 전면 재조정해서 이런 불편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시.군.구는 물론 시.도간 경계까지,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일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작업에 착수해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7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10월까지 자치단체간 협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어 필요한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6월쯤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주민요구를 존중하되 대도시로의 편입같은 이기주의적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자치단체간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합의를 보지 못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중재.권고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 95년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총 33곳의 경계가 조정됐습니다.

연평균 4곳 정도로 특히 시.도간 경계조정은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4건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