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구역 전면개편

<앵커>

경기도를 남·북도로 나누고, 중소도시를 합쳐서 광역시로 새로 만드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담은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정부가 내년 중반쯤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분적인 개편은 더러 있어왔지만 중앙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전면 개편에 나선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SBS가 단독취재한 내용을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달 행정자치부가 각 자치 단체기관에 시달한 행정구역 조정계획안입니다.

시군구는 물론 시도간 경계까지,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않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작업에 착수해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실태조사를 거쳐서 오는 7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10월까지 자치단체간 협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필요한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 6월쯤 신 행정구역을 공포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주민요구를 존중하되 대도시로의 편입같은 이기주의적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치단체간에 합의를 보지 못할 때에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한 경계 조정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유사생활권의 중소도시들을 통합해 광역시를 신설하거나 과밀지역을 분할하는 것같은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천만명을 넘어선 경기도는 남·북지역을 분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될 일제 개편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최병대/한양대 교수 :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투표를 거쳐야 혼란이 없는 것이지 만약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제 2의 부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지난 95년 지방자치제도입이후 10년간 시·도간 경계조정은 단 4건.

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