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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혼율 세계 최고?…'실제로는 9.3%'

공식적인 이혼율 산정방식 마련 시급

<앵커>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에 고개를 갸웃하셨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계산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글쎄요, 10쌍 중 4쌍 정도 이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쌍 중 4쌍, 10쌍이면 한 6,7쌍"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 대학교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결혼대비 이혼율'이 47.4%로, 미국과 스웨덴에 이어 세계 3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특정연도의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올바른 '이혼율'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호/법원행정처 호적과장 : 이 계산방식으로는 어느해 결혼인구가 급격히 줄면 100%가 넘는 이혼율이 나올 수도 있다.]

통계청과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조이혼율', 즉 해당연도의 인구 천명당 이혼 건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결혼과 무관한 아동층을 포함하므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신 특정시점의 결혼 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를 분모로, 총 이혼횟수를 분자로 계산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율은 9.3%로 11쌍 중 1쌍이 이혼한 셈이 됩니다.

계산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나오는 이혼율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혼율에 대한 공식적인 산정방식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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