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조기도입 검토

<앵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요즘 다시 들썩들썩합니다. 정부는 조금 지켜보다가 안되면 준비된 카드를 쓰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거둬들이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입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서울 3차 동시분양에 선보인 잠실 4단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을 넘는데도 청약 경쟁률이 최고 335 대 1에 달하자, 주변 재건축 아파트 값이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잠실 2단지 주공아파트 15평형은 보름사이 6천만원 오른 7억천만원에 달했고, 5단지 34평형도 4천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임석원/공인중개사(잠실동) : 동시분양 아파트 가격이 높은데다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사두려는 매수세의 영향으로 가격이 3-4천만원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도 2천만원 정도 호가가 올랐고, 강남구의 재건축 아파트도 들썩이며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값 급등으로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흔들리자, 정부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을 부담금 형태로 거둬 들이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빠른 시일안에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권도엽/건설교통부 주택국장 : 잠실과 강남 일대의 집값이 안정기조를 해친다고 판단할 때는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더욱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열린 우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방안이어서 입법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