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우리당, '개혁 입법' 시험대 올라

<8뉴스>

<앵커>

국회권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바뀜에 다라 당연히 의회의 입법양상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등 이전의 다수당과는 전혀 다른 입법활동을 벼루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9월)

"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9월)

소수 여당의 한계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서 그 절정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열린우리당은 맘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펼칠 개혁적 국회 활동의 청사진은 이미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은 국고로 환수하고 임기중에도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또, 친일 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를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과 호주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도 원내 사령탑의 흉중에 담겨 있습니다.

[김근태/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 국가보안법이 이 시대에 역할을 하는 법인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문사 사주의 소유 지분을 제한하는 정간법 개정도 본격적으로 공론에 부치겠다고 김근태 대표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같은 민생 법안도 입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의석 과반을 턱걸이한 다수당이 절반 가까운 야권을 어떻게 아우르며 이런 입법을 이뤄낼지 열린우리당의 정치력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