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놓고 보자"…졸속 공약 '봇물'

총선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거 공약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당의 공약을 베끼거나 일단 내놓고 보자 식의 졸속 공약도 적지 않습니다.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농가당 평균 7~8십만원씩 주는 직접지불제 소득을 3백만원으로 늘리겠다', '농어민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겠다'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농어촌 10대 공약'의 주내용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저소득 자녀 무상교육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빈부격차 완화 7대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정세균/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국민생활 패널'을 운영하고 약 1만가구를 상대로 빈부격차 실태를 조사해 2006년부터 결과를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R&D비용, 즉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과학기술분야 공약을 내놨습니다.

[박세일/한나라당 선대위원장 : 민간의 수요에 부응해서 이공계 대학의 교육을 실사구시 정신에 맞게 고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한나라당은 어제(12일)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도를 추진하기로 약속하는 등 연일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 당이 정책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서로 다른 당의 공약을 베끼거나 시류에 맞춰 졸속으로 내놓는 공약도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예산 등 현실적인 고려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구태도 여전하다고 꼬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