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해 배상금 분담 거부 의사를 밝혀 파문이 예상됩니다.
주한미군은 "SOFA, 즉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분담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주한미군의 공식 입장인 동시에 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미군측과 배상금 분담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SOFA 개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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