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상태 돌입

이라크 내 수니파 저항세력과 강경 시아파의 미군 주도 연합군에 대한 격렬한 공세로 7일 이라크 내 교전지역이 7∼8곳으로

작성 2004.04.08 08:05 조회수

이라크 내 수니파 저항세력과 강경 시아파의 미군 주도 연합군에 대한 격렬한 공세로 7일 이라크 내 교전지역이 7~8곳으로 확산되면서 이라크가 종전 1년만에 또다시 사실상의 전쟁상태에 돌입했다.

특히 수니파와 강경 시아파는 미군 축출을 위한 연합전선 구축을 선언, 이라크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4일 강경 시아파 지도자 무크타다 알 사드르의 추종세력과 연합군간 유혈충돌이 본격화된 이후 이날까지 이라크인 130여명과 연합군 30여명이 숨진 것으로 AP통신은 잠정집계했다.

미군은 민간인 사체훼손사건 범인 검거를 위해 6일 오전 1시 중부 팔루자에 지상공격기와 헬기를 앞세운 2,000여명의 해병대를 투입, 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교전 끝에 도시 대부분을 장악하고 이라크인 14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미군 탱크 및 전투기의 공격으로 부녀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이라크인 34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했다.

미군은 사체훼손 용의자 6명의 몽타주를 배포하고 이들에 대한 검거작전을 진행중이다.

또 이날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80㎞ 떨어진 라마디에서 저항세력 60~70여명이 미 해병대를 급습, 교전 끝에 미군 12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했다.

이외에 나시리야, 아마라, 카르발라, 쿠트 등 이라크 전역에서 사드르의 무장조직 메흐디군과 연합군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양측 사상자가 속출했다.

日법원 “총리 신사참배 위헌”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헌법 위반이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가 참배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일본 내는 물론 참배 중지를 요구해 온 한국, 중국과의 관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7일 규슈지역 종교인 등 211명이 고이즈미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종교적 활동에 해당하며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가메카와 기요나가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국민으로부터 강한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전몰자 추도장소로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야스쿠니 신사를 네번이나 참배한 것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참배는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로 이뤄진 공적인 행위”라며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헌법 20조 3항에서 금하고 있는 종교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이상하다. 왜 헌법에 위배되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도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직원 2명 400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2명이 회사 자금 400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은행 내부직원의 횡령 도주사건으로는 국내 최대로 추정된다.

특히 이 사건은 12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우리은행은 신용카드사업부문 종합기획부 박모(36) 과장과 자금부 오모(32) 대리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4개월간 회사 자금 400억원을 몰래 빼내 주식 투자를 하다 지난 6일 오후 2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주한 사실을 발견, 7일 두 사람을 횡령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우리은행은 그러나 두 사람이 주식 투자로 얼마를 날렸고, 또 횡령한 400억원 중 얼마가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에버랜드 지주법 위반 주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7일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었으면서도 법적으로 거치게 돼 있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03년도 결산 재무제표 분석 결과,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386만주(지분율 19.3%)의 평가액이 지난해 말 현재 1조7377억원으로 자산총액인 3조1749억원의 54.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평가액이 높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참여연대가 제시한 계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 금융자산 1000조

개인들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개인 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현재 1031조2000억원으로 1988년 100조원을 넘어선 뒤 15년 만에 10배로 늘어났다.

개인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계속 늘고 있지만 돈을 굴리는 방식은 구태의연하다.

주식투자 비중이 작아지는 반면 현금과 예금의 비중은 지나치게 크다. 안정성에 치중하다 보니 제대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구조다.

'명품 아웃렛' 생긴다

명품 시장을 선점하려는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신세계는 미국의 명품 아웃렛 업체인 첼시 그룹과 아웃렛(교외에 입지한 대규모 할인 매장 단지)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잠정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세계의 명품 사업을 담당하는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최근 서울 인근에 40만평 규모의 부지를 선정했으며, 대구.부산 등을 중심으로 추가 부지 선정작업을 하고 있다.

코오롱은 최근 해외 유명 브랜드 '크리스챤 라크르와''마크제이콥스''팀버랜드'등을 직수입하기 시작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부지 선정이 쉽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南·北 개성공단 임차료 1,600만 달러 합의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은 7일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의 임차료와 기존 시설 철거ㆍ보상비용 등으로 총 1,600만 달러(한화 184억원)를 지급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중 순수 토지임차료는 1㎡당 1 달러씩 총 330만 달러로 결정됐으며, 북측에 전달하게 금액 중 400만 달러는 개성공단 내 북측 출입사무소 건설 등 현물로 지급하게 된다.

토공과 현대아산측은 이날 협상에서 400만 달러 이외에도 타결 금액의 상당부분을 추후 협의를 거쳐 현물로 지급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개성공단은 이 달 중 시범단지 및 1단계 부지조성공사 착수에 이어 5~6월 중 시범단지 분양, 하반기 시범단지 기업 입주 및 1단계 공단 분양 등의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공단 평당분양가가 당초 생각했던 15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낮은 임금, 입지적 조건 등과 함께 저렴한 분양가가 더해져 공단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한나라당, 정동영 의장 발언 무단 도용 파문

이는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포기한 것처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각종 홍보광고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이른바 ‘노풍’을 총선의 최대 승부 전략으로 채택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7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난 5일부터 국민일보, CBS, iTV가 공동운영하는 총선기자 단이 단독취재한 정 의장의 발언을 ‘투표장에 함께 가요’라는 제목의 54초짜리 라디오 광고를 방송하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 홈페이지(www.hannara.or.kr)에서도 이 광고를 무단게재 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민일보, CBS, iTV 등은 한나라당측에 “총선기자단이 취재한 내용을 불법으로 무 단 사용한데 대해 즉각 광고방송을 중단하고 홈페이지 등록된 라디오 광고 역시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문제 라디오광고를 중단하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광고를 삭제하는 한편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조기진화에 나섰다.

동아일보 보수단체-전교조·전공노 10일 동시집회

주말인 10일 보수단체의 구국기도회와 공무원,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동시에 열릴 예정이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증폭되면서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68개 단체는 10일 오후 3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공무원·교사에 대한 공안탄압 분쇄와 정치활동 자유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선관위의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4시 광화문 사거리에서는 구국목회자회 등 보수단체가 주관하는 부활절 구국기도회도 강행된다.

경찰은 구국기도회와 교사.공무원 결의대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10일 동시에 개최됨에 따라 장소가 겹치지 않도록 분리 개최를 유도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사전에 집회금지를 통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조선일보 전교조, 0교시.강제보충.자율학습 거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교육부의 2·17 사교육 경감대책 실시 이후 일부 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0교시와 강제 보충·자율학습을 다음달부터 전면 거부키로 했다.

또 중학교의 경우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0교시와 보충·자율학습 지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이후 전국의 중·고교에서 보충·자율학습을 둘러싸고 갖가지 학교교육 파행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의회 쿠데타 아니지만 대통령 파면 사유 안돼"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인 허영(사진) 명지대 법대 초빙교수는 7일 "국회의 탄핵안은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해 봐도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려대 언론대학원이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탄핵 정국의 헌법적 해법'이란 주제로 연 조찬 강연회에서다.

許교수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 의회 쿠데타는 아니지만 소추 사유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회의 가결안을 기각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점을 짚어 남은 임기 4년 동안 신중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탄핵안은 기각함으로써 '윈윈(win-win.서로 이기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전재용씨 “축의금 30명이 16억 내”

167억원을 증여받은 뒤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재용(사진)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문제의 돈은 결혼식 축의금이 불어난 것”이라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에게 거액의 축의금을 전달했다는 30명의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뤄진 이날 공판에서 재용씨는 “지난 1987년 결혼식 때 축의금을 냈다고 확인해 준 사람은 30여명이며 그들의 축의금 총액만도 16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재용씨는 “아버지가 재임 중에 일절 축의금을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이 집안의 웃어른인 외할아버지에게 축의금을 전달했다”며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외할아버지가 ‘축의금 18억3천만원에 내 돈 1억7천만원을 보탰다’며 20억원이 든 4개의 가·차명통장을 주셨다”고 주장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얼마가 축의금이고 얼마가 할아버지 돈인지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수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한국일보 日주간지 盧대통령 비하 파문

일본 주간지 ‘주간 문춘(文春)’이 한국 정권을 “친북 정권”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요괴”라고 표현한 기사를 게재했다가 주일 한국대사관의 항의를 받아들여 유감을 표명하는 후속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다.

주간문춘은 지난달 25일자 호에 ‘노무현 탄핵의 진실, 청와대에 북의 스파이가 침투해 있었다’는 제목으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가토 아키라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남북 핫 라인이 미군 기밀의 누설루트로 사용되고 있다” “고영구 국정원장, 서동만 국정원 기조실장, 이종석 국가안보회의 사무차장이 ‘친북 3인조’”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또 “한반도에는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등 다수의 요괴가 발호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탄핵에 요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잘 살피지 않으면 일본의 안전보장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와 한국대사관은 한때 이 주간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했으나 소송이 장기화하고 오히려 상업적으로 이용 당할 수 있다고 판단, “한국 국가원수와 한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력히 항의하는 선에 그쳤다.

이에 따라 8일 발매될 주간문춘은 정정기사가 아닌 편집부 견해 형식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기사를 실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섬진강 19번 국도’ 4차선 확장 재검토

도로 확장공사로 경관 훼손이 우려된 경남 하동 섬진강변 19번 국도 확장사업이 전면 재검토된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강동석 장관은 6일 남부지역에서 ‘생명평화 탁발순례’를 하다 이 사업의 철회를 요청하기 위해 상경한 도법, 수경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사업을 전면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도 확장사업은 경남 하동읍내에서 화개장터까지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는 것이다.

그동안 환경시민단체들은 섬진강변 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한 이 도로 확장사업의 취소를 요구해왔다.

덧말 지난해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5천만원을 기탁했던 가수 조용필이 13일 오전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다시 5천만원 기부 약정식을 갖는다는 소식이네요.

조씨는 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데뷔 35주년 기념 공연 수익금으로 수술을 받은 아이들도 만나고 5월 공연의 수익금을 전달하겠다는 약정식을 갖고자 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가수는 노래로 즐거움와 기쁨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팬들의 사랑을 받은 만큼 이를 돌려 줄 줄 알아야 한다"고 평소 지론을 밝혔군요.

한편 조씨는 "그룹 아바의 히트곡으로 꾸민 뮤지컬 '맘마미아'처럼 자신이 발표한 200여곡 중 30여곡을 선정해 구성한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뮤지컬을 통해 그가 장기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힌 재원들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