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체당금 빼돌린 업체 무더기 적발

공장을 위장폐업하는 수법으로 국가가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주 H 실업등 21개 섬유업체 관계자와 브로커, 근로자등 14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H 실업 대표 39살 노모씨는 지난 2000년 가동중인 공장을 위장폐업한 뒤 근로자 수와 임금체불액을 부풀려 신고해 국가에서 지급되는 체당금 2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업체들이 공장을 정상 가동하면서도 서류만 폐업한 것으로 꾸며 지원금을 받아낸 점을 중시하고 관련 공무원들과의 유착여부를 집중추궁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7월부터 시행된 체당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했을때 근로자가 이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실사를 거쳐 도산전 3개월분 임금을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