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부담금 "왜 깎아주는지"

<앵커>

받을 것은 속속들이 챙기고 지킬 것은 나몰라라 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태연히 돌려받은 것은 교통 유발 부담금이고 외면한 것은 승용차 10부제입니다.

기동취재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0년부터 도입된 교통 유발 부담금제도.

연면적 1000 평방미터 이상되는 서울시의 건물들은 이 유발 부담금을 내야만 합니다.

이 가운데 승용차 10부제 등 교통량 감소 방안을 이행하는 건물들은 일정 비율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지난 한해만도 459곳의 건물이나 민간 건물들이 12억 5천만원의 교통 부담금을 감면받았습니다.

이들 건물들이 교통량 감소 방안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10부제를 지키겠다며 전체 부과액의 1억 4분의 1인 수준인 2700여만원을 감면받은 여의도 국회 앞.

끝번호가 0번인 차량들이 아무런 제지없이 국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단속하는 시늉을 냅니다.

"(아까는 그냥 들어갔잖아요?) 찍고 계시니까요. 저희도 살아남아야죠. "

이번엔 5200백여만원을 경감받은 예술의 전당.

10부제 위반 차량이 아무렇지 않게 문을 통과합니다.

[10부제 위반 운전자 : 한번도 막은 적 없구요 무척 편하게 다니고 있어요. ]

통근버스를 운행한다고 신청했지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술의 전당 직원 : 저흰 통근버스나 출퇴근 버스 없습니다. (한대두요?) 예. ]

교통량 감소 방안을 실천하지 않으니 주변의 교통체증은 나아질 리 없습니다.

민간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

서울 계동의 현대빌딩은 1800만원의 부담금을 경감받았지만 10부제 이행은 멀기만 합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하는 구청은 손을 놓고있습니다.

[구청교통과 공무원 : 저 혼자 다하구요. 구청 업무가 참 많고 여유로운 업무가 아닙니다.]

총 책임자인 서울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희천/서울시 교통관리과 :앞으로 보조금 제도등을 통해 관리감독의 철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당국의 허술한 교통 유발 부담금 관리.

이속에서 관공서와 민간기업들은 교통 정체 해소엔 조금의 도움도 못 주면서 거액의 세금만 포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