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정치 행동 엄단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행위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 15일 선거 당일 전까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정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특별점검의 대상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과 공직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리고 공무원들의 불법 집단 행동 등입니다.

정부는 공직기강 점검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 관련 기관에 통보해 반드시 징계토록 하는 것은 물론 검찰과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