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원가 공개 검토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는 민간 부문에도 원가공개 및 분양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29일 발표한 총선 공약을 통해 주택공사의 원가 공개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투기지역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거래허가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 부동산공개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제는 30일부터 관련 법이 시행되며 4월 말쯤 서울 강남구 등이 실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가 이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주택거래허가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총선공약화함에 따라 입법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도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당초 오는 6월까지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통해 결정키로 한 분양원가 공개 여부 결정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주공의 일부 아파트는 분양 이윤이 분양가의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원가가 공개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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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29일 중견건설업체인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 27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기업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이후 두번째다.

부영은 검찰이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기업이라고 밝힌 삼성, 현대차, 동부 등 4곳 중 한 곳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인 기업수사가 본격 재개될 지 주목된다.

검찰은 조만간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을 소환, 비자금 조성 및 정치권 제공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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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촛불집회 주최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청구 사전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에 송광수 검찰총장이 29일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송총장은 이날 법무부의 조사방침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으면 밑에 사람들을 하지 말고 나를 직접 조사하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현했다.

송총장은 “밑에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면서 “대검의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날 사전보고 누락 경위에 대해 강금실 장관에게 1차 보고를 하고 추가조사 여부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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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덕우씨 등 전직 국무총리 13명은 29일 "현재의 국가적 상황이 한국의 국가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비상사태"라며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직 총리들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호소문에서 "국민의 최고 대의기관인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헌정 초유의 사태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그러나 이를 한국 민주주의를 더 높은 경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총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전직 총리들은 최근 중하위 공무원들의 잇따른 시국선언 발표 등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기강해이로 야기되는 국정혼란 방지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민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적 행동도 삼가고 오늘의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직 총리들의 기자회견은 현승종 전 총리(한림대 석좌교수)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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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만 위원장은 29일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의 정치 방침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元위원장은 이날 전교조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 25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조정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한 전국공무원노조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정치운동과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규정한 지 닷새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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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9일 비례대표 후보로 김애실 한국외대(경제학과).박세일 서울대(국제대학원) 교수 등 40여명을 내정했다.

그러나 공천심사위원장인 박세일 교수가 추천한 교수 등 외부 인사들이 상위권에 포진하는 바람에 당내 인사들이 선거대책위 보직을 사퇴하거나 공천 신청을 철회하는 등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당 공천심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金.朴교수를 비롯해 박찬숙(방송인).윤건영(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송영선(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씨 등 당외 인사들을 최상위 순번인 1~5번에 배정했다.

또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교수.이영란 숙대 법대 교수.이군현 한국교총 회장.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배일도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등 당 밖의 인사들과 전여옥 선대위 대변인이 당선 안정권으로 보이는 12번 이내에, 2002년 대선 때 입당한 이계경 전 여성신문사 사장.나경원 변호사가 12~15번에 배치됐다.

호남지역 지구당 위원장 등 3명은 당초 24~30번을 받았지만 朴대표가 호남 배려를 지시함에 따라 안희석.공천섭씨 등이 20번 안팎에 전진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李전총재 직계 그룹인 일부 신청자와 당 사무처 국장급 이상의 공천 신청자 중 다수는 모두 당선권 뒤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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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주도해 민주당을 추락시킨 장본인인 조순형 대표가 당 대표로 있는 한, 민주당이 잘못된 정당이며, 회생하기 틀렸다는 이미지를 떨칠 수 없다”며 탈당과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설 의원은 추미애 의원의 선대위원장 수락에 대해 “조 대표의 퇴진도 없이, 고작 남은 공천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는 민주당을 회생시킬 수 없다”며 “추 의원이 선대위원장을 맡아도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에 입당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설 의원과 뜻을 함께해온 정범구 의원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비례대표인 양승부 의원도 이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제주시·북제주군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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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서울역에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철도 개통식을 갖는다. 고속철도 첫 열차는 4월 1일 오전 5시5분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역으로 향한다.

고속철 개통으로 전국은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일 전망이다. 서울∼부산은 2시간40분, 서울∼목포는 2시간58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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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28일 광주·전남북의 31개 선거구 중에서 접전예상 지역 15곳을 선정해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열린우리당 후보가 8곳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난 선두였으며 나머지 7곳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와 전북은 조사대상 전 지역에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큰 격차로 1위에 올라 있고, 전남은 대부분 지역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고 있었다.

광주·전남북의 정당 지지율은 탄핵 직후 3월 17일 갤럽조사에서 열린우리당 60.6%, 민주당 15.4%였고, 이번 조사대상 선거구의 정당 지지율 평균은 열린우리당 43.7%, 민주당 1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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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했던 김진흥특검이 31일 발표를 앞두고 "금을 파려고 해도 있어야 찾을 것 아니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던 金특검은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청주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만든 자료에는 李씨가 인출한 돈이 1억5000만원이라고 써 있는데 아무리 조사해 봐도 1억500만원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도 답답해서 국회에 연락해봤더니 숫자가 틀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金특검은 또 "95억원이라는 숫자가 실체가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맥이 탁 풀렸다.

그때부터 전부 다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찾아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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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회장 손종선)는 29일 최근 회원 송아무개씨가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학력을 비하발언한 데 대해 “발언 진위 여부를 조사해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일단 손 회장 명의로 입장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조처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쏟아져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송씨의 발언 이후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홈페이지( www.haksa.or.kr)에는 송씨의 발언에 대한 항의성 글이 쇄도하면서 접속이 폭주해 이틀째 폐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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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사 주최자 6명이 3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출두한다.

미신고 촛불집회를 주관했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탄핵무효 국민행동'과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 소속 집행부 6명은 경찰에 자진출두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촛불행사 등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받을 전망이다.

탄핵무효 국민행동 측에서는 최열 공동대표와 김기식.박석운.서주원 공동집행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는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이 각각 경찰에 자진출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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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황사가 아닌 ‘흑사’가 불었다.

관영 신화통신은 29일 네이멍구 자치구에 이틀전 “초속 33ｍ를 넘는 강풍을 동반한 검은 모래바람이 불어 주변을 암흑세계로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모래바람은 오후 8시까지 4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

중국 국가임업국 사막화감시센터에 따르면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중국 북동부 지방 11개 성에 황사가 급습, 7천만명이 피해를 보았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 북쪽 건조한 사막지대에서 발생한 황사가 30일 바람을 타고 날아와 전국적으로 약한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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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6명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조희성 영생교 승리재단 교주는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홍권) 심리로 29일 열린 항소심 첫공판에서 조씨는 “신도들에 대한 살인 지시를 한 바 없고 살인 행위가 교단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영생교 자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씨는 “6·25 당시 북한군에 잡혀 총살을 당했지만 시체 더미에서 깨어났다”며 “그 후 삶과 죽음에 대해 연구를 정진한 끝에 1980년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다”며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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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산갑은 이념적으로 중도, 경제적으로 중산층, 주민의 연령과 출신지역은 전국적 분포를 그대로 반영한 이상적인 표본 선거구”라며 “제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제의한 것이니까 대통령이 반드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제안에 대해 일산 지역에 산다는 한 당직자는 “(선거가) 불리하니까 별 희한한 소리를 다한다”며 “홍 의원은 탄핵안 추진으로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박관용 국회의장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은 한시바삐 평상심으로 돌아가 일상의 소임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엄정히 이뤄진 결정”이라며 “이에 대해 의회 폭거라거나 의회 쿠데타라는 식의 비이성적 매도는 용인될 수 없는 모독”이라고 말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