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간단하지 않다"

오는 30일 예정된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 등은 휴일인 오늘(27일)도 출근해 관련 자료 검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주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주선회 주심 재판관과 연구관들은 휴일인 오늘, 헌법재판소에 정상 출근해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자료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선회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탄핵 사유가 복잡하고 법이론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재판관은 또 국회 소추위원측에서 증거조사를 요구할 경우 소추사실 입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요구를 받아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재판관은 이와 함께 30일 첫 공개변론때 양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듣는 기회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에 대해 당초 헌법소원을 내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간사 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낼 경우 탄핵 심판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심판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대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첫 공개변론 전날인 29일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변론 준비를 최종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도 대통령의 총선 재신임 연계 발언을 탄핵사유인 선거법 위반 부분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추의견서를 2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