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선회, "탄핵심판 간단하지 않다"

오는 30일 예정된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 등은 휴일인 오늘(27일) 정상 출근해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 검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주선회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탄핵 사유가 복잡하고 법 이론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재판관은 또 국회 소추위원측에서 증거조사를 요구할 경우 소추사실 입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요구를 받아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재판관은 이와 함께 30일 첫 공개변론때 양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듣는 기회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