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주도 4명 영장 법원 모두 기각

검찰이 26일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간부들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에 대해

작성 2004.03.27 10:42 조회수

검찰이 26일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간부들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오는 30일 자진출석은 하되 “법 집행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발상”이라며 촛불집회는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이날 촛불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청구한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 집행위원장, ‘국민의 힘’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이 아닌 수사기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모두 기각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영장전담 이혜광 부장판사는 “이들 4명이 30일 오전 10시까지 종로경찰서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현재로선 체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30일까지 이들의 출석을 기다린 뒤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추미애 “한·민 공조 사과”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6일 침묵을 깨고 조순형 대표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추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탄핵을 주도해온 민주당은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당의 노선을 정면 비판했다. 탄핵 철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으로 인해 직무정지가 된 만큼, 조순형 대표도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스스로 직무정지해야 한다”면서 조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의 수단이 한·민 공조라는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탄핵 자체가 아닌, 한·민 공조라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사과인 데다 지도부 일원인 자신의 책임은 비켜감으로써 약효가 날지는 미지수다.

修能 출제위원 5명 수험생 부모

2003·2004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에서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교수 및 교사 등 5명이 문제를 출제한 것을 비롯, 수능시험 출제에 부적격한 30명이 문제 출제 및 검토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대한 감사 결과, 2003·2004학년도 수능에서 출제위원 선정기준에 어긋나는 ‘학부모’ 출제자 5명, 시간강사·초빙교수 등 12명, 경력 5년 미만의 교사 13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작년 학원강의 전력이 밝혀져 논란이 됐던 출제위원도 겸직이 가능한 대학 초빙교수였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자격을 직계 자녀 중 수험생이 없고 대학 전임교원 이상 경력 5년 이상의 고교교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출제위원이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연구본부장 등 평가원 관계자 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2004학년도 수능 출제위원 156명 중 58%가 서울대 출신이었고, 교사 33명 중 15명이 서울 강남지역 학교 교사들이었다.

정부, 깎인 임금 일부 보상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키로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자 임금 삭감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금조정옵션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기업이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면 정부에서 장려금을 주는 '청년채용장려금제'가 도입된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민간 및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만들기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일자리 만들기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 회의에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임금조정옵션제와 청년채용장려금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이 전했다.

이혼 전 상담절차 의무화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전문기관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결혼할 때 전세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고 # 셋째아이의 건강보험 분만비용을 면제해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극빈층)가 일을 열심히 해 소득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웃돌더라도 의료비 혜택을 주고 # 병원이 주식회사가 될 수 있도록 영리법인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총선이 끝나면 담뱃값이 500~1000원 오를 전망이다.

김화중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업무 추진 계획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金장관은 "전국에 설치할 예정인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상담한 뒤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인증서를 받아야만 법원에 이혼 서류를 낼 수 있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셋째 자녀를 낳을 경우 건강보험이 되는 자연분만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액 면제하고, 둘째는 환자 부담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벌금내느니 차라리 몸으로 때울래”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교도소에 들어가 몸으로 때우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역유치 입소자는 2만3천8백68명으로 2002년에 비해 16%나 증가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법자들이 벌금 대신 노역장을 선택하는 노역유치는 IMF직후인 1998년 3만6백98명으로 최고조에 달하다가 경기가 회복된 2002년부터 줄던 것이 다시 늘어난 것이다.

이일준 제주교도소장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노역유치가 집행되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벌금을 내고 노역을 피했지만 최근에는 소액 벌금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가 많고 일단 유치되더라도 노역 임금으로 벌금을 다 때운 뒤에야 만기출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김정일 3차 6자회담 수용″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차 6자회담 개최 추진에 합의했다고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이 25일 밝혔다.

리 부장은 3일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날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일 위원장을 예방,6자회담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북한과 중국은 6자회담을 지속하고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리 부장은 지난 23일 방북해 2박3일간 머물면서 김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했고 백남순 외무상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을 만나 핵 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동아일보 서울 남부지법 “민주적 절차 안거친 공천 무효”

‘4·15총선’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정당이 당헌에 규정된 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후보로 확정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 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건일)는 24일 경기 안산시 상록을 선거구 공천에서 탈락한 노영철씨(49)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본질적인 규정이 있는데 정당의 공천이 이에 위배될 때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주당의 당헌에 의하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국민참여경선 등을 통해 여론조사나 비밀투표로 선출해야 하며 공천을 받으려는 자는 중앙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 공모에 응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당헌을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盧캠프 대선후보 경선때 光州서도 불법자금 유입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 중인 김진흥 특검팀은 26일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 광주 캠프에도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유입된 단서를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노 캠프의 경선자금 단서가 포착된 지역은 울산·부산에 이어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경선자금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특검팀은 경선이 열렸던 2002년 3~4월 노 캠프 광주팀장이던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주변 계좌에 출처가 수상한 현금 1000여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액수는 적지만 연결계좌까지 추적할 경우, 경선자금의 뿌리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는 31일 특검수사 종료와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헌재 결정 오래 안 끌듯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 해석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26일 "그동안 수집된 해외 사례와 헌법학자들의 연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사건이 의외로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재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면 돼 시간을 오래 끌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통상의 경우 재판관들은 연구관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의견을 교환한 뒤 바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전담반의 '순항'은 재판기간의 단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겨레 '한겨레' 여론조사 “ 영남 한나라 지지율 상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폭락했던 영남의 한나라당 총선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남권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박근혜 대표 선출로 한나라당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한겨레>가 지난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벌였더니, ‘올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물음에 열린우리당 48.4%, 한나라당 17.6%, 민주당 3.9%, 민주노동당 2.7% 차례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26.1%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인 지난 16일 한겨레-리서치플러스 조사에서는 열린우리당 50.9%, 한나라당 14.7%, 민주당 3.6%, 민주노동당 3% 차례였다. 당시 무응답은 26.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