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 추가 논란

<앵커>

공개변론을 사흘 앞두고 예견됐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사유를 일부 추가, 보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소추위원인 김기춘 의원은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를 일부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 재신임 연계 발언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례 중 일부"라며 이를 탄핵사유인 '선거법 위반' 부분에 추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측근 비리와 국정 파탄 부분에도, 탄핵소추 취지상 탄핵사유를 추가하거나 보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추의견서를 첫 공개변론일 전날인 2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탄핵사유를 사실상 추가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어제(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탄핵심판에서의 역할 분담과 변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국회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측은 토요 휴일인 오늘도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과 연구관들이 출근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검토를 계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