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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돼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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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04.03.25 19: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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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지난 대선 때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준 행위가 유죄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선전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용구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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