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준 행위가 유죄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선전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후보의 인지도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용되는 일체의 시설물과 용구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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