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심끝에 국회가 낸 사면법 개정안을 거부했습니다. 고건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자던 두 야당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의결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고 권한대행은 헌법에 근거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대상자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수용했습니다.
[한덕수/국무조정실장 : 고 대행은 법무장관의 설명처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고, 모든 국무위원들도 동의했습니다. ]
과거 정부의 사면권 남용 논란이 컸던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부 인사가 참여하는 심의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고 대행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권한대행 재임기간 동안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면법 개정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은 법치주의의 후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여옥/한나라당 대변인 : 노 대통령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재의 추진을 검토할 것입니다. ]
민주당은 재의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열린우리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정부는 또 거창 사건 등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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