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개정안 자동 폐기될 듯

정부가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재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고 사면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사면법 개정안을 냈는데 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의 후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총선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임시국회 소집과 재의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려는 법안에 대해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