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진행 속도에 초미의 관심

<앵커>

탄핵 심판의 진행속도는 정치권의 입장에서 볼때 그야말로 눈썹이 타들어갈만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총선성적이 달라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정치적인 고려는 일절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심석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처리 속도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신속한 처리를, 한나라당 등 야권은 신중한 처리를 주문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심판결과가 총선 전에 나오느냐, 아니면 총선후에 나오느냐에 따라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과 정확 두 가지를 심리처리 원칙으로 정하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격주마다 열던 평의를 매주 열기로 하고 재판관들 사이에서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실제로 지난 95년과 92년, 선거법 관련 사건에서 각각 접수 나흘과 2주만에 집중적인 평의를 거쳐 결정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신속한 처리를 바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도 헌재의 심리 진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공개 변론이 필수적인데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이어서, 이처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주선회/탄핵사건 주심재판관: 횟수를 딱 정할 수 없다. 이 재판은 공개변론 몇 번하겠다 정해놔도 그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가 언제쯤 종결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심리 절차를 결정할 헌재의 평의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