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문화 행사냐 불법 집회냐

<앵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규탄하는 촛불시위를 둘러싸고 뜨거운 정치적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참여민주주의인가, 불법집회인가? 어제는 불법집회로, 또 오늘은 문화행사로 정부의 입장도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허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도심의 촛불시위.

경찰은 어제(15일) 촛불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사전 신고가 없는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에 위반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촛불집회에 대한 전면불허방침에서 채 하루도 안돼 허용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집회를 물리적으로 막기 힘들다며,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월드컵과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 등 전례를 들며, 문화적 행사로서 허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행사 목적이 정치집회로 변질되거나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만, 사후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홍사덕/한나라당 원내총무 : 행자 장관이 어린이들이 참여한 촛불집회이기 때문에 문화축제 형식으로 해석해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망발입니까.]

시민의 평화적 의사 표현인가 아니면 정치 목적의 대중집회인가, 촛불집회의 성격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