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탄핵소추 부당' 의견서 23일 제출

강금실법무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오는 23일 법무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또 탄핵사태를 미처 예상치도 못했다며 대선자금 수사가 탄핵사태를 유발한 직접 원인의 하나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장관은 정치권의 탄핵 소추 결정에 대해 탄핵 문제는 헌정 질서와 연관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정치권이 전술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장관은 현재로선 탄핵 소추를 국회 스스로 취하하는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장관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총리의 직무 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사면 문제나 내각 개편등은 직무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