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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본격 심리 절차 착수

헌재 결정 총선 넘길 듯

<앵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목요일 첫 평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전담 연구관반을 긴급 구성하는등 심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종훈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첫 전체 평의 날짜가 잡혔다면서요?

<기자>

전원 재판부 재판관 9명이 모두 모여 앞으로의 구체적인 심리 절차와 시기, 방향 등을 논의하는데요.

탄핵 사유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과 탄핵 당사자의 법정 출석 문제 등 민감하고 세부적인 내용들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또한 이론적인 검토를 위해 오늘 헌법재판소 김승대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전담 연구관반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전담 연구관반은 외국의 탄핵 사례와 관련 법 이론, 그리고 판례 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헌재 측은 또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고려없이 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탄핵심판 결정을 총선과 연계시키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주선희/탄핵심의 심판관 :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서면 심리와 공개 변론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결국 헌재의 결정은 총선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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