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오는 18일 첫 전체 평의

헌재는 어제(12일) 탄핵 소추 의결서를 국회에서 전달받고, 곧바로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8일 전체 재판관들이 모두 모여 첫 평의를 열고 구체적인 심리 절차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승이 기자!(네, 헌법재판솝니다.)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전체 재판관 9명이 모두 모이는 첫 전체 평의를 오는 18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평의 일정이 주초로 앞당겨 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헌재측은 일단 관례대로 목요일, 평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의에서는 전원 재판부 재판관 9명이 모두 모여 앞으로의 구체적인 심리 절차와 시기, 방향 등이 논의되는데요.

탄핵 사유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과 탄핵 당사자의 법정 출석 문제 등 민감하고 세부적인 내용들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이론적인 기반을 위해 오늘 헌법재판소 김승대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전담 연구관반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연구관반은 외국의 탄핵 사례와 관련 법 이론, 그리고 판례 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입니다.

헌재측은 어떤 정치적인 고려 없이 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탄핵심판 결정을 총선과 연계시키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주선회 재판관 얘기 들어 보시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서면 심리와 공개 변론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결국 헌재의 결정은 총선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